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중 길가던 행인과의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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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골목 도로는 폭이 좁아,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운전 중 그는 행인 D 씨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 면허 취소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인사 사고로 인해, 검찰로 송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으로 아내분께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사건 경위를 듣고, 현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부상당한 피해자와의 민형사적 합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사고 피해 정도나 합의 여부를 양형 사유에 반영하기에
테헤란의 민사 전담 오대호 변호사와 함께 합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B 씨가 비록 인사 사고를 냈지만, 음주운전 적발이 처음이라는 점,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고,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으려 차량을 처분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본 사건에 대한 양형은 집행유예에 벌금을 받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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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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