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혈중알코올수치 0.084%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받은 의뢰인 면허정지 감경
사건요약
의뢰인은 보형에 거주하시는 중년으로,
운전직에 종사하던 분이었습니다.
외벌이로 운전업무를 통해
가족의 생계를 지키며 살아가시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당일,
음주 후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수치 0.084%로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말고는 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이 준법 운전을 해왔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높은 혈중알콜수치와 사고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음주운전약식명령 및 면허취소 구제 조력을 위해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는
가장 먼저 의뢰인의 음주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의 피해 정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단순히 혈중알콜수치만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에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로 인해 어려움이 따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는
상대방 차량의 피해 정도에 맞춰
적극 소명하여 음주운전 행정심판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테헤란 음주운전구제저담센터는 의뢰인의 구제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소명하고 주장했습니다.
1. 면허취득 이례 법류 위반 및 무사고 운전을 해왔다는 점
2.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을 뿐, 피해자가 없다는 점
3. 의뢰인 직업이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인 점
4. 의뢰인 본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깊에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음주운전약식명령을 통해
벌금 오백만원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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