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사례] 혈중알코올농도수치 0.08%로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 받은 의뢰인
사건요약
의뢰인은 군포에 거주하시는 중년으로, 회사원이었습니다.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이 높은 분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처분을 받은 당일, 음주 후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중 단속 경찰 공무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로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로 단속되었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다음 날 테헤란 음주구제 전담센터를 찾아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조력을 요청하게 됩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구제 전담센터는 가장 먼저 의뢰인이
단속으로 인해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단순히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만으로는
행정심판에서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에는 무리가 있고
강화된 음주처벌로 인해 선처를 호소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테헤란 음주구제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고,
적극 소명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벌 감경을 위해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으로부터 단속 당시 상황 설명 전달받음
-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대한 수집요청
- 음주운전 외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확인
-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위한 서면 작성 및 심판청구
-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인용판결 확정
사건결과
테헤란 음주구제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소명하고 주장했습니다.
1.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2. 26년 운전 경력의 모범운전수라는 점
3.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점
4. 의뢰인 직업이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인 점
5. 의뢰인 본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위기에서
면허정지 110일이라는 일부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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