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상태로 주차를 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건

2021.06.04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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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까지 왔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주차까지 한 뒤 돌아갔으나 의뢰인은 주차 문제로 아파트 경비원과 다투게 되었고, 이동주차를 하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툼이 생겼던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짧은 거리를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방심으로 직접 차를 몰아 주차를 하게 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면허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부득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다는 점, 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이의제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