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무면허음주운전 회사원 김씨, 4진 재범에도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 청주음주운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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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음주운전 재판 중에 차를 몰아서 상황이 더 꼬였습니다... 이번이 횟수로 치면 4번째네요. 저 어떡하죠 변호사님..."
충북 진천군에 거주하는 30대 회사원 김O원씨는 이미 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재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2025년 8월 31일 밤 11시 45분경, 김씨는 다시 술을 마신 채로 K5 승용차를 몰았습니다. 집 근처 도로에서 660m 남짓 되는 짧은 거리를 이동했을 뿐이었지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음주운전 건으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26년 4월에 또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입니다.
당시 김씨의 운전면허는 이미 취소된 상태로 무면허였지만, 인천 서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원석로까지 약 4km 구간을 스타리아 승합차로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까지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재판 도중에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두 사건이 하나로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듭된 전과에 재판 중 새로운 범행까지 더해진 상황이라, 이번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감한 김씨는 청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다 법무법인 테헤란에 상담을 요청 주셨습니다.
■ 본 사건의 핵심 쟁점
[ 무면허음주운전 + 네 번째 적발 ,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처벌 현실은 ]
✔ 이 사건에서 눈에 띄는 쟁점은 김씨에게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인 경우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데, 김씨는 직전 벌금형이 확정된 지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 심지어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의 무게를 실감하지 못한 채 또다시 법을 어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고, 게다가 그 무면허운전 중 신호위반까지 겹쳐 있어 준법의식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정들이 겹치다 보니 재판부 스스로도 "징역형 실형 선고를 최우선 선택지에 두어야 한다"고 판단할 만큼 상황은 냉정했습니다.
■ 본 소 청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방향
1. 교통사고가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부각
본 사건을 담당한 청주음주운전변호사는 김씨의 두 범행 모두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진 교통사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첫 번째로 강조했습니다.
전과가 많은 사건일수록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2.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
단순히 잘못을 저질렀다고만 인정하지 않고, 김씨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된 배경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직장 동료를 데려다주기 위해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정리해 제출하며,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었음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3. 동종 전과는 있지만 이종 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 부각
김씨의 과거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음주운전재범이었으며 무면허운전류였을 뿐, 폭행이나 상해처럼 성격이 전혀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잘못을 반복했다는 한계는 있어도, 사회적으로 위험한 다른 범죄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4. 재범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적극 표명
김씨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할 반성문과 진술 태도를 준비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 사건 결과
2026년 7월 22일, 청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두루 살핀 끝에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두 범행 모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인 점
✔ 동종 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을 뿐 이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고,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위험운전예방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에 재판 중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진, 실형이 사실상 예고되어 있던 사건에서 김씨. 본 소의 청주음주운전변호사와 치열한 대응 끝에 다시 한번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주의사항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그다음번 적발은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나 10년 이내 재범은 형량 자체가 가중되고, 특히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또 다른 법 위반을 저지르면 재판부는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번 사건 역시 재판부가 스스로 "실형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을 만큼 애초에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 무면허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 전과의 성격, 반성의 진정성 같은 요소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처 구제 확률을 높이는 골든타임, 단 1시간 차이로도 기회는 사라집니다. 본 소로 연락 주시면 사전고지 없이는 어떠한 비용청구도 하지 않고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상황 전달주십시오.
전과가 쌓여 있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본 소의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부터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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