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단순 음주운전 초범 면허취소 구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받은 핵심 전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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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서 경찰서에 처음 가봅니다.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거리가 짧아서 초범은 벌금 내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면허가 취소된다고요?
저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출근하고 영업합니까..."
많은 분들이 단순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으면 초범이든 재범이든,
사고가 났든 안 났든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소'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면허가 생계와 직결된 분들에게 이는 곧 직장 상실과 가정 경제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눈앞이 캄캄해진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
치밀한 행정심판 준비 끝에 면허취소 구제를 받아 110일 정지로 감경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죠.
■ 사건 경위
의뢰인 박OO 님(30대, 남성)은 건축 자재 영업 사원으로,
하루 종일 차량으로 여러 현장을 돌아다녀야 하는 전형적인 생계형 운전자였습니다.
사건 당일, 거래처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불가피하게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은 식당 주차장에서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이라 30분이 넘도록 배차가 되지 않았고, 대리기사로부터 '큰길까지만 차를 빼주면 가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딱 500m 앞 큰길까지만 이동하겠다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하필 그 길목에서 진행 중이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단순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 본 사건의 핵심 쟁점
[음주운전 면허취소]
- 혈중알콜농도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콜농도0.08% 이상 : 면허취소
[1] 운전의 불가피성과 고의성 부족
처음부터 운전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한 짧은 이동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2] 면허 취소로 인한 생계 타격의 중대성
의뢰인의 직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즉각적인 권고사직으로 이어지며, 부양가족의 생계가 파탄 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가?
[3] 단순 음주운전 초범의 정상참작
과거 교통법규 위반이나 음주 전력이 전혀 없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적발이라는 점을 어떻게 부각할 것인가?
■ 변호인 조력 방향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을 파악한 본 음주운전변호사는 단 하루의 지체도 없이 즉각적인 증거 수집과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돌입했습니다.
[대리운전 호출 내역 및 블랙박스 확보]
단순한 변명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 사건 당일 대리운전 앱의 호출 내역,
- 기사와의 통화 기록,
- 그리고 500m 남짓의 짧은 이동 거리와
- 안전하게 서행한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을 가감 없이 제출했습니다.
[완벽한 생계형 운전자 소명 자료 구축]
- 영업 실적 증명서,
- 유류비 정산 내역,
- 회사 대표의 탄원서
를 통해 '차량 없이는 업무 수행이 100% 불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와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권 부채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처분의 가혹성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과거 무사고 기록 및 반성의 자세 표명]
10년 이상 단 한 번의 교통사고도 없었던 모범적인 운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고,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양식에 맞춰 작성된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통해 재발 방지 의지를 확고히 전달했습니다.
■ 사건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의 처분이 적법하긴 하나,
의뢰인의 운전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면허 취소 시 입게 될 생계의 타격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처분인 면허취소를 취소하고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대폭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주의사항
단순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만 하면 누구나 구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생계가 어려우니 봐달라'는 감정적인 호소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가혹성)'을 객관적인 서류와 논리로 완벽하게 구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글을 읽었다면 홀로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적발 직후 즉시 구제 확률을 진단받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설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면허, 초기 대응의 방향이 모든 결과를 바꿉니다.
아직 감이 안잡힌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주시죠.
본 법무법인은 사전고지 없이 상담료 청구하지 않은 채, 상황에 대한 유불리를 먼저 따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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