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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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택배 기사로, 서울과 경기 지역을 오가며 하루에도 수십 곳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전이 일상이었고, 운전면허는 곧 생계수단이자 가족의 생명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소주 한 병가량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다음날 새벽 배송 일정이 있었던 그는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고 차량을 운전해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몸이 무겁고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도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경찰의 불시 단속에 걸리게 되었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로 측정됐습니다.
면허정지 기준(0.03%)을 크게 초과한 수치로,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이 생계 전부였던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이 생계를 잃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 - 면허취소 구제
▶ 단순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사고 발생 : 면허취소
▶ 음주운전초범 면허취소 구제 방안 :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
※ 단,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고 난 뒤에 제기 가능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던 그때, 구제 절차라는 마지막 기회를 알게 된 의뢰인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의뢰인이 사고나 전력이 없는 단순 적발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음주운전초범 면허취소 구제 사건을 담당하게 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구제를 조력했습니다.
① 생계형 운전자 사정 입증
*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택배 기사로,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였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곧바로 실직으로 이어지는 구조였기에, 근로계약서·배송일지·거래처 확인서 등을 통해 운전이 필수적인 직무임을 입증했습니다.
* 특히 회사 대표의 확인서와 동료들의 진술서를 확보해, 의뢰인의 성실한 근무태도와 생계 위협 상황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② 혈중알코올농도 경계 수치 논리 제시
*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약간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 변호인은 측정 시점의 오차 가능성과 숙취 운전으로 인한 자연적 분해율을 근거로, 사실상 면허정지 수준 사건과 동일한 사례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이를 통해 단순 실수임을 강조하며, 고의적 음주운전과는 구별되는 사정을 부각했습니다.
③ 진정한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입증
* 의뢰인은 단속 직후 교통안전교육과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습니다.
* 또한 재발방지 서약서, 자필 반성문, 가족과 함께 작성한 금주서약서를 반복 제출하여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 단속 이후 회사 내 안전관리 교육에도 참여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④ 직업적 특수성·가족 부양 사정 강조
*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생계유지 수단이 운전 하나뿐이었습니다.
* 면허가 취소될 경우 배송 업무가 불가능해지고, 가정의 생계가 곧바로 중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가족의 생활 실태를 탄원서로 첨부해 실질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⑤ 행정심판 대응 전략
* 사건 전반에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었고, 음주운전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 또한 단속 당시 협조적인 태도와 진정성 있는 반성, 생계형 운전자의 절박함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변호인은 관련 판례와 유사 사례를 함께 제출해, 행정청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의기관은 의뢰인의 생계형 사정, 낮은 수치, 재발방지 노력,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으로 음주운전초범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로 감경되는 구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다시 일할 수 있게 됐다”며 거듭 감사를 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음주운전초범이라도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술이 깼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은 법적으로 고의적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면허취소 처분이 곧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단계에서 생계 사정, 수치, 반성 의지, 재발방지 노력이 충분히 입증되면 면허정지로 구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
① 면허취소 통지서를 수령했으나 법률 상담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② 수치가 높거나 사고를 동반한 경우
③ 반성문, 탄원서 정도로 구제가 될 거라 믿는 경우
본 사건 의뢰인은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감경되는 구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은
① 경계 수치 사건 전문 대응 경험
② 생계형 운전자 중심의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전략
③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까지 세우는 체계적 조력
을 통해 다수의 초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면허를 정지로 살려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구제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지금의 대응이 면허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사건 진단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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