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측정거부, 혈중알코올농도 0.097% 적발되었지만 벌금형 선처받은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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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였습니다.
평소 가게 운영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던 그는 영업을 마친 뒤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문제는 귀가 과정에서 발생했죠.
의뢰인은 가까운 거리에 사는 만큼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고 귀가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 순간 단속 중이던 경찰의 검문에 걸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그는 순간적으로 당황해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음주측정거부’로 의뢰인을 입건했으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면허취소 및 실형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법원은 사회적 위험성을 더 크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한다는 건 그만큼 취한 상태일 수 있다’라는 해석이 뒤따르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단순한 음주운전보다도 더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고, 생계를 위협받는 현실 앞에서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테헤란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음주운전 측정거부 ]
▶ 경찰의 음주측정 불응시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이하 벌금형
본 사건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단순 적발이 아닌 음주측정거부 사건이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예측되는 상황이라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즉시 양형자료 준비부터 들어갔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인단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1. 현장 상황자료 확보
* 경찰 단속 당시 음주측정 요구 과정을 면밀히 확인
* 음주측정거부가 순간적 당황과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점을 강조
2. 사고가 없는, 단순 사건이었음을 강조
*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 운행 거리가 짧았으며 사회적 위험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보강
3. 재발방지 노력 조력
* 의뢰인이 즉시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고 재발방지 서약서를 제출
* 자필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통해 진정성 있는 반성을 입증
4. 양형자료 준비
* 의뢰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자영업자임을 강조
* 초범이라는 점과 더불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갖춘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
5. 검찰 단계 의견서 제출
*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취소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을 명확히 설명
* 사회적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을 강조하며 벌금형 선처를 강력히 요청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사건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벌금 600만 원의 선고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사회적 지위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측정거부가 단순한 대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법원에서는 측정거부를 더 무겁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숨기려 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거부 사실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을 놓치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되어 집행유예나 벌금형보다 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수의 사건에서 블랙박스, 현장 자료 확보와 함께 재발방지 교육, 반성문,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한 실형을 피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빠르게 전문가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