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 0.062%이었으나 전력 있었던 의뢰인, 평택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면허구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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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평택 진위면 근방에 거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야간근무를 마친 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소주를 2잔 가량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여 귀가하려 했지만, 단속 중이던 경찰을 만나 음주운전에 적발됐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62%에 그쳤으나 전력이 있어 면허는 정지가 아닌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이 되는지 몰랐다'라며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사건을 접수한 후, 저희 테헤란의 평택음주운전변호사는 곧바로 구제 가능성을 파악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면 도로교통법상 차량과 동일하게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 이에 따라 전력이 있는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본 사건 의뢰인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나 전력이 있어 취소 처분으로 변경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본 사건 의뢰인은 적발 직후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기에 빠르게 행정심판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출퇴근을 위해선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기에 저희 또한 이 점을 중점으로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구제를 준비했죠.
사건 담당 평택음주운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포인트로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구제에 착수했습니다.
1. 전기자전거가 폐달보조형(PAS)으로 일정 기준 이하 속도에 해당한 점
2. 주행 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고, 어떠한 물적·인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3. 재범이긴 하나, 운전 전력 이후 장기간 무사고 운행한 점
4. 의뢰인이 공장 출퇴근에 자가운전이 필수적인 구조인 점
5.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면허가 없으면 근무가 어려운 상황인 점
6. 교통안전교육 이수 및 자필 반성문 등 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사건 담당 변호인은 여기에 경찰 단계 의견서, 운전자교육 이수 자료, 생활기반 확인서류 등을 첨부해 구제를 조력했습니다.
그리고 심의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점들을 인정해주어 최종 '면허취소 구제'에 성공했죠.
지역의 특성, 의뢰인의 상황,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이라는 특수성을 모두 고려한 테헤란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전기자전거 음주운전도 차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간주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죠.
본 법무법인은 평택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구제 조력을 받으실 수 있도록 무방문 비대면 구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교통 사정을 고려한 음주운전행정심판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구제 가능성부터 확인하시죠.
구제는 시간이 지나면 청구할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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