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형사처벌 위기에서 벌금형 감경에 성공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자영업을 운영 중인 30대 남성으로,
사건 당일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지인과 함께 가볍게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경미하게 추돌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음주상태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을 벗어나고자 급히 차량을 이동시켰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제대로 된 연락처 교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 면허취소 수치였고,
이후 경찰은 CCTV 및 차량번호를 추적해 의뢰인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후미조치 미이행)] 혐의로 형사입건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 속에서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도주치상 ] - 음주운전뺑소니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3,000만 원의 벌금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기거나 유기 및 도주했을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태로 사고현장에서 옮기거나 유기했을 경우 : 3년 이상 유기징역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법정 최대형인 무기징역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사고 후 미조치(도주)’가 결합된 중대 사안이었기에
단순히 '음주운전'이 아닌 '사고 이후 대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는 단순히 감정적인 사유가 아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처벌을 최소화하기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사고 장면의 CCTV 분석을 통해 ‘도주’의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2. 피해자와의 신속한 연락 및 적극적 합의 유도, 치료비 및 위자료 전액 보상
3. 피해 정도가 극히 경미함(타박상 수준)을 입증하는 진단서 확보
4. 도주라기보다 ‘현장 정리 미숙’에 따른 이탈이었음을 소명할 진술 준비
5. 음주운전 경위와 당시 의뢰인의 심리상태(공황 등)를 세밀히 설명
6. 반성문 및 피해자 탄원서 제출, 진정성 있는 사과 절차 동행
7. 음주운전 예방교육 수강, 자발적 봉사활동 등 재범 방지 노력 증빙
8. 사건 초기부터 진술 일관성 유지하도록 경찰 조사 동행 및 지도
9. ‘도주치상’이 아닌 ‘단순 음주사고 후 조치 미흡’으로 혐의 완화 주장
10. 약식명령 유도 전략을 통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유도
결국 법원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피해가 경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물론, 사고 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했다면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후미조치 미이행’, 즉 사고 후 도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신속한 합의와 정확한 법리 대응,
그리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전략적 변호인의 조력이 결합된다면
실형이 아닌 벌금형 등 현실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대응 방법을 몰라 막막하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실제 해결 경험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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