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회식 후 전동자전거 타고 귀가하던 의뢰인, 수치 0.091%로 면허취소 위기였지만 구제 성공
※ 음주운전은 면허구제와 형사대응 모두 필요합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으로, 회사까지는 전철과 도보를 이용해 출퇴근하던 성실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문제는 회식이 있던 어느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식 자리가 끝난 후, 귀가하던 의뢰인은 집까지는 도보로 15분 남짓 거리였지만, 편하게 이동하고자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습니다.
운전이 아닌 가벼운 이동 수단이라 생각했던 탓에, 본인은 큰 문제의식 없이 탑승했지만, 귀가 중 우연히 마주친 경찰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로,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기준을 넘긴 수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직업상 면허 유지가 절실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이번 사안으로 인해 단순한 처벌을 넘어 직장 내 불이익과 생계 위협까지 예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막막해하던 의뢰인은, 더 늦기 전에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형사처벌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0.03~0.08% 미만 : 110일간 면허정지 처분
▶ 0.08% 이상 : 면허취소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수치가 0.091%로 높았고, 일반 차량 운전자는 아니었음에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음주 전문 변호사는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형사절차 및 행정심판 양쪽에서 선처와 구제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도보로 귀가하던 중 1km 이내의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잠시 이용한 단순 적발 사례임을 강조
2. 회식 직후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이동 수단일 뿐, 자동차 운전과는 위험성과 동기가 다름을 부각
3. 의뢰인은 대중교통이 불가능한 야간 근무일정이 있는 직장인이며, 운전면허가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
4. 음주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단속 당시 경찰에 적극 협조한 점과 조사 과정에서의 성실한 태도를 강조
5. 자필 반성문과 더불어, 가족의 생활고를 우려한 부모님의 탄원서 및 직장 상사의 선처 요청서 제출
6. 본인의 비용으로 음주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관련 수료증과 참가보고서를 함께 제출
7. 형사절차에서는 초범임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선처를 목표로 진술 및 자료정리를 지원
8.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음주수치와 상황의 특수성, 생계 위협 등을 종합해 면허취소처분 감경 또는 유예를 집중 설득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기소 없이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행정심판에서도 면허취소처분이 감경되어 면허 정지로 구제받아 직장을 잃지 않고 생계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채로 도로 위를 달리는 순간, 법 앞에서는 '운전자'로 분류됩니다.
"내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자동차도 아니고, 사고도 없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겠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엄연한 '차량'으로 분류되며,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기면 단순 훈방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과 면허취소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전거 음주로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막상 통보서를 받고 나서야 심각성을 체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단순한 반성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 자전거 음주사건에 특화된 대응 논리, 그리고 행정심판과 형사절차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핵심입니다.
테헤란은 자전거 음주와 같은 비자동차 운전 사건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에 맞춘 맞춤형 구제 전략을 통해 많은 의뢰인의 면허를 지켜내고,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자전거라서 가볍게 생각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