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조력ㅣ차에서 자다가 음주운전 신고적발 0.094% 행정심판 면허구제 성공
※ 전화 1통이 10년뒤
미래를 바꿔놓게 될 겁니다.
차에서 잠들어 신고적발 된 의뢰인 조씨, 0.094%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 정지 110일로 감경된 사례
사건 당일 의뢰인 조씨는 오랜만에 휴일을 맞아 지인들과 오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아침 5시까지 시간을 보내다 자리를 마무리하고, 집까지 1k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거리라고 생각하여 직접 운전을 해 귀가하였습니다. 주차자리가 마땅치 않아 이중주차를 하였고 긴장이 풀려 차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얼마 후, 주민이 출근을 해야 하니 차량을 빼 달라며 유리창을 두드렸고 반응이 없자 재차 유리창을 두드리며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차에서 자다가 신고적발 되어 0.094%의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반도체 및 공장 자동화 부품 관련 영업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하며 생계 유지를 하고 있는 자 입니다.
업무상 외근이 잦아 운전면허는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출퇴근 거리도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2시간 가량 소요 되어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이라 운전면허 구제가 매우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미 구제 성공한 이력이 있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법무법인 테헤란 수원음주운전변호사에게 신속히 사건을 일임하셨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이 사건의 핵심은 ‘면허취소 처분이 과도한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다시 말해, 의뢰인의 업무적 필요성과 생활 유지의 필수수단으로서의 운전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단순히 감정적인 사유가 아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면허구제를 이끌어내기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거래처가 경기, 충청, 전북, 경상 등 전국에 산재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으로는 업무 수행이 불가한 점
2. 제품의 대부분이 중량물이라 항시 차량에 싣고 이동하여야 하는 점 어필
3. 보증을 서 주었던 것이 잘못되어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되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점 부각
4. 200만원 초반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면허 취소가 될 경우 이 마저도 받을 수 없어 최소한의 생계 유지도 되지 않는 점
5. 의뢰인이 과거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
6. 반성문/탄원서 작성부터 제출 시점까지 전략적으로 조율해 진정성 있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지도
등을 피력하여 운전면허가 의뢰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대응을 바탕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면허취소처분이 의뢰인의 생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면허취소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는 결정을 내려 구제 성공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속 기준만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면허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과 같이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며, 자발적 반성과 재발 방지의지가 뚜렷한 경우,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감경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진정서나 반성문만으로는 위원회가 쉽게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의 운전면허가 생계 그 자체라면,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수많은 음주운전 행정심판 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구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결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위처럼 간략히 소개드린 조력 과정 외에도 참작 받을 수 있는 사유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이 있습니다.
장점을 극대화하여 인용 가능성을 끌어올릴 노하우, 법무법인 테헤란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책임지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