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늦은 회식 후 새벽 출근길… 숙취운전 0.12% 적발된 가장, 반성 진정성 입증해 벌금형 마무리
※ 전화 1통이 10년뒤
미래를 바꿔놓게 될 겁니다.
의뢰인은 제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40대 가장으로, 전날 회사 회식을 마치고 늦은 밤 귀가했습니다.
취침 후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른 새벽 출근길에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가 측정되며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 이렇게까지 남아 있었는지 몰랐다”는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면허취소와 형사처벌, 생계 단절의 위기까지 겹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속한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테헤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형사처벌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0.03~0.08% 미만 : 110일간 면허정지 처분
▶ 0.08% 이상 : 면허취소
의뢰인은 사고 없이 단속되었지만, 수치가 높아 실형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장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곧바로 생계가 위협받는 직업적 특수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테헤란 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벌금형 유도를 위해 다음과 같은 10가지 조력을 집중적으로 수행했습니다.
1. 운전 거리 짧고 대체 수단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지도 확인서 및 교통 정보로 소명
2. 단속 직전 대리운전 호출 내역 확보로 음주운전 고의성 부재 강조
3. 초범이며 교통 전과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여 선처 가능성 확보
4.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양형 판단 기준으로 활용
5.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작성을 지도하고 제출 시기 맞춤 조정
6.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직업임을 확인서와 소득자료로 입증
7. 자발적 음주예방 교육 이수 및 향후 절주 계획서 제출로 재범 방지 의지 전달
8. 지역사회 봉사활동 이력 확보로 반성 의지와 사회 복귀 의지 강조
9. 판례와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한 감형 논리 정립 및 의견서 제출
10. 경찰 및 재판 대응 전 리허설을 통해 일관된 진술과 태도 설득력 강화
이러한 전략적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이라고 안심했다가, 0.12%가 나오는 순간 인생이 뒤집힙니다.
숙취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법 앞에선 ‘중범죄’로 다뤄집니다.
0.12% 적발된 순간부터는, 제대로 된 대응 없이는 실형도 각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고농도·숙취 음주단속 사례에서 벌금형 유도, 면허 구제, 생계 방어 전략에 특화된 실전형 조력을 제공합니다.
단속보다 더 중요한 건 첫 대응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