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블랙아웃 상태 음주운전뺑소니 도주치상, 실형 코앞에서 벌금형 선처로 인생 역전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전화 1통이 10년뒤
미래를 바꿔놓게 될 겁니다.
의뢰인 H씨는 마케팅회사 중소기업 이사로, 신규 계약체결을 위해 거래처 타 대표와 미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순조롭게 계약이 성사될 줄 알았던 의뢰인 H씨의 예상과는 달리 미팅 자리에서 타회사와 계약건에 고민을 보이며 계약 성사가 순조롭지 못하자, 의뢰인은 계약 성사를위해 예상치 못하게 만취수준에 달하는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먹은 이후에 대리운전을 착실히 이용했던 의뢰인 H씨 였지만, 짧은시간내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결국 운전대를 잡고 마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술 기운과 더불어 평소 앓고있던 공황장애 증상까지 맞물려 음주 블랙아웃 사태까지 겪게 됩니다.
음주 '블랙아웃'이란 흔히 술을 마신 뒤 필름이 끊겨 일시적으로 기억상실을 겪는 현상을 일컫는 말 입니다.
이에 의뢰인 H씨는 본인의 상태가 예상치지 않음을 느낀 후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서둘러 귀가하려던 과정에서 결국 사고까지 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를 한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탓에 골목길에서 회전하던 차량을 충돌하게 되었고,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였던 H씨는 본능적으로 두려운 마음에 순간적으로 현장에서 자리를 이탈하여 그대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곧바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체포를 피하고자 도주하던 과정에서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결국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은 매우 높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1%와 도주치상의 엄중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서 깨고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본인이 연루된 상황을 인지한 후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를 신속하게 수습하고자 테헤란 음주TF팀을 찾아 조속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도주치상 ] 일명 뺑소니
도주치상은 일명 뺑소니를 일컫는 말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3,000만 원의 벌금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기거나 유기 및 도주했을 경우 :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태로 사고현장에서 옮기거나 유기했을 경우 : 3년이상 유기징역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법정 최대형인 무기징역
음주운전 도주치상의 경우 두 범죄가 합쳐진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 됩니다.
즉 음주 도주치상의 경우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두개의 죄 중 더 무거운 죄 형량의 1.5배 가중된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는 선처를 받아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조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
사건을 담당한 본 변호인은 초기 상담만을 통해서도 현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여 전략적으로 신속히 조력하는 방법으로 설계했습니다.
1.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본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신속히 마주하여 형사합의 부터 진행하였습니다. 합의점을 도출한 후 성공적인 형사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 냈습니다.
2. 이후 처벌불원서, 변론 요지서, 변호인의견서를 활용하여 의뢰인 변호를 세밀하고 전략적으로 진행
3. 평소 의뢰인은 한 회사의 이사로 술자리가 잦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태도와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초범이라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
4. 의뢰인 본인은 현장에서 블랙아웃 상태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지만, 해당 경위를 모두 인정하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력
5. 의뢰인은 마케팅회사 이사로 수회의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기부와 봉사활동 또한 꾸준히 해 온 모범적인 사회인 이었다는 점 어필
6. 사건이 발생한 즉시 본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형사합의를 성사하였고 현 시점에서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7. 의뢰인은 과도한 업무량에 평소 공황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압박을 받고 있으며, 술을 먹으면 이같은 증상이 더욱 심해져 당시 블랙아웃 현상을 겪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했다는 점 주장
8. 이 같은 질환을 본인이 인지함과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를 치료하고자 정신과를 다니고 있는 점을 진단서로 소명
9. 의뢰인의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발생시킨 모든 손해에 대해서 조속히 배상을 완료하였다는 점
이를 중점으로 본 변호인은 재판부에게 의뢰인에게 선처를 줄 것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선고 확률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사회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고, 다시는 이러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음과 동시 연신 감사를 표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는 경합 범죄에 속해 엄중한 가중처벌이 내려 짐으로 초기에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테헤란 음주TF팀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선으로 생각하자'는 이념을 지키기 위해, 형사처벌 면허구제 등 개인이 처한 정황에 딱 맞는 해결책과 필요한 부분만 합리적인 가격에 조력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은 틀림 없지만,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분할 납부도 가능한 서비스 또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저희를 선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는다는 마음으로 자문을 구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더 이상 수습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지는 않도록, 너무 늦지만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는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음주의 모든순간,
기막힌 타이밍에 테헤란이 함께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