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편의점 다녀오다 전동 킥보드 0.098% 단속… 초범 직장인, 구제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운전은 면허구제와 형사대응 모두 필요합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경기 남양주에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출퇴근 시 대중교통과 전동 킥보드를 병행해 사용하는 평범한 사회인이었습니다.
문제의 날, 의뢰인은 직장 회식 후 귀가 중 자택 인근 편의점에 들르기 위해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는데,
불과 몇 분 거리였음에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처음 겪는 형사절차에 당황한 의뢰인은, 생계와 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무법인 테헤란의 음주전문변호사에게 긴급히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형사처벌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0.03~0.08% 미만 : 110일간 면허정지 처분
▶ 0.08% 이상 : 면허취소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수치가 0.098%로 높았고, 일반 차량 운전자는 아니었음에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의 음주 전문 변호사는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형사절차 및 행정심판 양쪽에서 선처와 구제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전동 킥보드 이용 거리 1km 미만, 사고·위협 운전 없는 단순 단속 사례임을 강조
2. 킥보드 사용 목적은 도보 대체용 짧은 이동으로,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상황이 현저히 다름을 부각
3. 의뢰인은 생계형 직장인으로, 운전면허가 직무상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증빙자료로 소명
4. 음주 사실을 숨기지 않고 즉시 인정하고 경찰에 협조한 점, 반성의 진정성이 뚜렷함
6. 자필 반성문, 직장 상사의 탄원서, 가족의 탄원서, 음주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
7. 형사절차에서는 검찰 단계 기소유예 및 벌금형 선처를 유도
8. 행정심판에서는 면허취소처분의 감경 또는 유예를 위한 정황 정리 및 자료 정비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도 구제되어 직장 생활과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전동 킥보드도 자동차처럼 ‘운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단 5분의 짧은 이동도 도로교통법상 음주단속 대상이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는 경우, 사고가 없어도 형사처벌 + 면허취소가 동시에 진행되며,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한 반성이나 선처 호소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실형, 취소, 생계단절이라는 최악의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전동 킥보드, 자전거, 이륜차 등 비자동차 음주사건에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형사절차 + 행정처분 대응을 동시에 수행, 실질적인 면허 구제와 형사 선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테헤란 음주센터가 미래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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