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야간 회식 후 또 한 잔…음주운전4회 적발에도 약식명령 유도한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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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서울 근교에 거주하며 중견기업의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40대 회사원입니다.
과거에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고, 그로 인해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 회식이 늦게까지 이어졌고, 평소보다 긴장감 없이 술자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던 의뢰인은 회사에 노트북을 두고 온 사실을 떠올렸고,
불과 5분 거리라는 판단에 차량을 다시 운전해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동네 초입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며 결국 4번째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로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문제는 '4회째 적발'이라는 이력이었습니다.
이미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가족들은 그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의 입지와 가정의 평화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본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2회이상 재범인 경우 수치 관계없이 즉시 면허취소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재범을 넘어 ‘상습적 음주운전자’라는 프레임으로 판단될 경우 실형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152조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이전 전력과 비교해 특별한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 중 상당수는 4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경우 실형을 선고하고 있어,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실형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10가지 조력을 집중적으로 수행했습니다.
1. 과거 전과 모두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이력 강조를 통한 가중처벌 여지 경감
2. 장거리 대리기사 부재와 건강 문제에 따른 불가피한 운전 사유 입증
3.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감형 요소로 활용한 양형 전략 구성
4. 음주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력 및 향후 치료 계획서 제출을 통한 재범 방지 의지 전달
5. 심리상담 및 정신과 진료 기록 제출을 통한 반복 원인 분석 자료 확보
6. 1가족 생계 책임자임을 입증하여 실형 시 사회·경제적 피해 소명
7. 과거 음주 전과 2건 모두 사고·피해자 없는 단순 적발 사례로 정리한 죄질 완화
8. 기부 및 봉사활동 이력을 통한 진정성 있는 반성 의사 강조
9. 직장 및 지역사회의 탄원서 확보를 통한 사회적 평판 전달
10. 반성문 작성 지도 및 진술 리허설을 통한 법정 태도 설득력 강화
이러한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 4회. 누구나 듣기만 해도 “감옥 가겠구나” 생각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전과 숫자만으로 인생이 결정되어선 안 됩니다.
‘왜 그 상황이 벌어졌고, 이후 어떤 노력을 했는가’
법은 그 진심을 따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고민하지 않고,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
약식명령 하나에도 수십 시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또 적발됐다면 시간을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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