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또 다시 적발된 회사원, 극적으로 벌금형 선처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단 1분의 대화만으로 앞으로
10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회사원 A씨는 1년 반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시는 술 마시고 운전대는 안 잡겠다”며 반성하며 조용히 성실히 직장생황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날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법이죠.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지하철을 놓치고 택시도 잡히지 않자 “집까지 10분 거리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금요일 저녁,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거래처 납품 일정이 늦어지면서 업무 종료가 평소보다 한참 늦은 저녁 9시경이었습니다
그날 따라 지친 몸을 이끌고 거래처 대표가 저녁을 사겠다며 붙잡았고, 대면 영업 특성상 관계를 고려해 가볍게 맥주 2잔을 마신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과 800m 주행 후 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
회사원 A씨는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번엔 실형입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 순간 A씨의 머릿속엔 ‘회사 짤리는 거 아닌가’, ‘아이 학원비는 어떻게 하나’, ‘가족은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 A씨는 검색 끝에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TF팀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변호인 조력
1. 실형 피하기위해 초기에 전문적인 조력을 신속히
수사 초기부터 즉시 개입해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 방지 의뢰인이 수동적이고 반성적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
2. 상습이 아닌 ‘불가피한 단발성 실수’로 구조화
사건 당시 시간대, 택시 호출 내역, 대중교통 종료 시간 등 → 고의성보단 귀가 목적의 불가피성 입증
가족 부양 상황, 회사 내 대체 불가능한 업무 포지션 등 → 실형 시 과도한 사회·경제적 타격 강조
3. 과거 집행유예 이행 상태 분석 및 반성 자료 제출
기존 사건 당시 조건 이행 여부, 음주예방 교육 수료, 사회봉사 등 기록 정리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배우자·자녀) 제출
재범 방지 장치 도입 서약서 및 정신과 상담 예정 진단서 첨부
4. 검찰 의견서·법원 양형자료 구조화
'재범이지만 실형은 과도하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비공식 의견서 제출
법정 진술서에는 인정, 사죄, 재발방지 의지만을 강조
필요시 피해자(무사고임에도 불구) 탄원 확보 등 형사비책 자료 패키지화
그 결과, 실형 피하고 벌금형 선처
끝으로
재판부는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지만, 피고인이 즉시 반성하고, 귀가 목적의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지른 점, 그리고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 선고, 법정구속 없이 바로 귀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은 초기 대응 타이밍, 증거 설계, 반성 구조화가 90%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특히 집행유예 중 음주적발은 대부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통념이 강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고정관념을 뒤집고, 다수의 ‘벌금형 선고’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실형 대신 벌금으로 끝내는 전략, 법무법인 테헤란이라면 가능합니다.
지금 상담하세요. 그 한 번의 실수, 저희가 두 번째 기회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