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좁은 골목서 접촉 후 그대로 이동… 음주운전 뺑소니도 집행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지금의 상담 1분이,
앞으로 1년의 미래를 바꾸게 될겁니다.
의뢰인은 30대 자영업자로, 지인들과의 모임을 마친 후 자택 인근 골목길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경미하게 접촉하고 그대로 이동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별다른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갔다가 몇 시간 후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및 뺑소니(물피도주) 혐의로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현장 인근 CCTV 확인 결과, 의뢰인의 차량이 사고 직후 멈추지 않고
이동한 장면이 포착되었고, 이후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가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물피도주가 동시에 적용된 사안이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사건 전반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
▶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물피도주 단독도 처벌 대상이며, 여기에 음주가 결합될 경우 통상 실형이 선고됩니다.
피의자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도주했는지 여부는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피해의 정도와 사고 후 대응, 조사과정에서의 협조 여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관계 입증, 감형 사유 정리가 핵심 대응 포인트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사고 당시 블랙박스 및 CCTV 자료를 분석하여 사고 충격이 경미하고 접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조사보고서로 정리
2. 피해 차량 소유주와 조속한 시일 내 합의에 도달하고, 수리 완료 및 민사상 손해 배상 사실을 확인서로 확보
3. 음주운전이 재범이 아님을 입증하고, 평소 성실히 생계를 유지해온 초범 자영업자라는 점을 진술서와 납세증명서로 제출
4. 경찰 조사 및 검찰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성실히 협조하였고, 반성의 태도를 유지했음을 수사기록으로 정리
5. 차량 이동 경로가 자택까지 매우 근거리였으며, 운전 시간이 짧았다는 점을 지도 및 GPS 이동 경로로 입증
6. 음주운전 예방교육 수료 내역 및 자발적인 금주 실천 서약서 제출을 통한 재범 방지 노력 강조
7. 의뢰인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실형 시 직장과 가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진술 확보
8. 지역 사회 내 신뢰 관계자(거래처, 지인, 가족)로부터 작성된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여 인격적 신뢰 확보
9. 반성문을 포함해 사고 발생 경위, 음주량, 시간대별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론 요지서 제출
10. 유사한 ‘음주운전 + 물피도주’ 사건에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를 기반으로 선처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주장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 끝에,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실형은 피할 수 있었으며,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건은
법원에서도 중대 사안으로 분류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대표 유형입니다.
하지만 사고의 경미함, 고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운전자 태도 등
다양한 감경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해명으로는 형량을 줄일 수 없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준비된 해명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음주 + 물피도주 사건에서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은 물론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조력을 제공합니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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