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출근길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수치 0.099%적발 됐지만 약식명령 선처
※ 무면허음주운전은 합의와 대응 모두 필요합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평소처럼 새벽 장사를 준비하던 중, 통영 외곽 시장 입구 인근 도로에서 이른 아침 순찰 중이던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99%, 면허취소 수치였을 뿐 아니라 면허 자체가 이미 지난달 말로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즉,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수산물 노점을 운영하며 매일 아침 4시 전후로 트럭을 몰고 경매장과 시장을 오가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며칠 전 건강 악화로 입원했던 배우자를 대신해 홀로 아이들까지 돌보느라 정신없이 지내던 중,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반주로 소주 몇 잔을 마시고 잠들었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판단으로 평소처럼 시장으로 향하다 단속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무면허 상태였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음주도 모자라 무면허까지 겹친 상황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로 비춰질 수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불안과 공포 속에 본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 무면허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동시에 적발되었다면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모두 가중처벌을 각오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테헤란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형사처벌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면허취소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경위를 조사보고서로 정리
2. 무면허 상태와 음주운전이 중복된 점에 대해 형량이 가중되지 않도록 개별 사정 강조
3. 운전 목적이 단순 생계형 이동이었고, 거리도 극히 짧았다는 점을 지도 및 이동경로 자료로 입증
4. 사고 없이 안전 운전했고 경찰 단속에도 성실히 협조한 태도를 수사기록에 근거해 설명
5. 지속적으로 트럭 운송을 통해 자영업을 해왔으며, 운전이 곧 생계였다는 점을 객관 자료와 함께 정리
6. 재범 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및 자발적 금주 서약서 제출
7. 혼자서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월 수입 급감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진술 확보
8. 지인, 시장 관계자, 거래처 등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9. 범행 당시의 경위, 반성문, 음주량과 분해 지연 가능성 등 과학적 자료와 함께 변론 요지 정리
10. 유사 무면허 음주운전 판례 분석을 통해 실형보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의 타당성 주장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끝에,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형사법정에 직접 서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전날의 음주가 다 끝난 줄 알았고, 컨디션도 괜찮다고 느꼈기에 차를 몰았던 결과는 면허취소, 그리고 형사처벌입니다.
하지만 알코올 분해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며, 술이 깬 줄 알았던 그 상태가 법적으로는 ‘음주 상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출근길에,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에서, 예상치 못한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고 면허취소, 형사처벌, 심지어 재판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벌의 기준은 단순한 숫자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어떻게 반성하고 준비했는지, 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모든 요소는 실제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단지 형량을 낮추기 위한 말만 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생활, 가족, 생계,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자료와 논리로 설득력 있게 구성해내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테헤란이 제공하는 조력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법적 대응은 빠르게 시작할수록, 결과는 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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