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직장 잃기 직전에 찾아온 의뢰인, 수치 0.095%로 적발됐지만 구제 성공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간은 단 90일 입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였습니다.
아침 7시부터 아이들을 맞이해 하루 종일 뛰고, 안고, 달래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퇴근 후에도 학부모 응대, 일지 정리, 환경 정돈까지 혼자 도맡아야 했기에 매일이 버거운 반복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일 38도에 가까운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 고장으로 땀에 젖은 채 하루를 버티고, 저녁에는 오랜만에 동료들과 간단히 맥주 한두 잔을 나누었습니다.
집까지는 2km 남짓, 평소엔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너무 지친 데다 버스는 한참 후에나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조심해서 가면 되겠지”라는 방심 끝에 차량을 운전했고, 신호대기 중 바로 뒤에 있던 순찰차가 이상하게 여겼는지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과는 혈중알콜농도 0.095%,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어린이집 내부규정상 ‘음주운전 이력자 채용 불가’ 조항이 있었고, 원장은 즉시 퇴사 권고를 통보했습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과 가족처럼 지내온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생계를 잃을 위기에 놓였고, 혼자 육아와 생활을 책임져온 싱글맘으로서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단순한 처벌 경감이 아닌, 의뢰인의 현실적 생계 파탄 위험을 근거로 한 실질적 구제 전략을 세웠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 수치 상관없이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95%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명백히 면허취소 처분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보육교사인 의뢰인의 직장인 외곽에 위치하여 의뢰인의 경우 면허를 잃으면 직업을 이어갈 수 없어 생계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지만,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구조로 전개되었고, 이로 인해 더욱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닌, ‘운전이 생존 수단인 사람’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전방위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은 어린이집 정규 보육교사로 근무 중이며, 아침 7시부터 저녁까지 영유아를 돌보는 업무 특성상 담당 아동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한 직종임을 강조
2. 근무지인 어린이집과 자택 간 이동 거리,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 단절 여부, 귀가 당시 기온과 도보 소요시간 등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여 차량 이용이 불가피했던 사정을 입증
3. 적발 당시 주행거리 2km 이내의 짧은 거리에서 사고 없이 안전 운전 중 신호대기 중에 단속된 상황이었으며, 측정에도 순순히 응했다는 점을 정리
4. 음주 목적이 아닌 퇴근 후 동료와 간단히 음주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그날도 에어컨 고장 등으로 극도로 피로한 상태에서의 귀가 상황임을 최근 3개월 교대 근무표와 함께 소명
5. 어린이집 규정상 음주운전 이력이 있을 경우 해고 또는 재계약 불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의뢰인이 홀로 두 자녀를 양육 중인 싱글맘이라는 가정상황을 진술과 증빙자료로 부각
6. 사고·위험 상황 없이 단속에 성실히 응했고, 반성문과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했으며, 이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며 음주를 전면 중단한 생활 변화 내역을 강조
7. 원장, 학부모, 동료 교사, 자녀 담임교사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직업적 책임감,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를 강조
등의 법률 조력을 통해서 해당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운전면허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겐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는 수단이고, 또 어떤 이들에겐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생계 수단입니다.
그 면허 하나로 출근하고, 일하고,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통틀어 단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의 직업과 가정, 삶 전체를 박탈해버리는 것이 정말 정의로운 처벌일까요?
단속 수치 하나만 보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이후 어떤 변화와 반성이 있었는지를 정확한 사실, 구체적인 자료, 설득력 있는 논리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탄원서 몇 장, 복사한 반성문으로는 면허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실제 현실을 이해하고, 사람의 구조 속에서 논리를 풀어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백 건 이상의 사례 속에서 사람을 먼저 보았습니다.
운전이 곧 삶이었던 분들, 실수는 있었지만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보여준 이들을 위해 면허를 지켜내고, 생계를 되살리는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면허취소 구제,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접근하십시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