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사고후미조치로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 종결된 사례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운전 적발됐다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퇴근 후 지인들과 가볍게 술자리를 가진 30대 남성이었습니다.
회식 장소가 자택 인근이었던 점, 평소 술에 강하다고 자부했던 점 등이 맞물려 운전을 선택하게 되었고,
귀가 중 골목길에서 앞서가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상대 운전자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으며,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찰에 출석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음주 사실을 인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불가능했지만, 정황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모두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형법상 뺑소니로 판단되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
▶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본 사건은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접촉 정도도 경미했지만
음주운전과 사고 후 조치 미이행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정식재판 회부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테헤란 법무법인은 수사 초기부터 빠르게 개입해
수사 방향을 조율하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1. 초동 진술 조력 및 경찰 조사 동행, 불리한 진술 방지
2. 접촉 사고의 경미성 강조(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분석)
3.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증명
4. 가족 생계 및 직장 유지 필요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입증
5. 초범이고 음주 습관이 없는 생활 방식 증명
6. 반성문 및 진정서 제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자료 첨부
7. 형사조정절차 병행, 검찰에 감경요지 전달
8. 수사기관에 유사 사례 판례 제출, 약식 가능성 설득
9. 사회적 유대 관계 및 책임감 있는 생활태도 적극 진술
10. 약식기소 의견 유도를 위한 양형 자료 포괄적 제출
이와 같은 다면적 조력의 결과, 검찰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사고 후 현장을 떠나는 순간, ‘단순 실수’는 ‘중대한 형사범죄’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 후미조치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
혼자 대응하기에는 큰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을 받는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양형을 이끌어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교통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언제든 테헤란이 함께 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