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지인 장례식 후 귀가 중 0.082% 음주단속… 초범 가장, 벌금형 마무리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운전 적발됐다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중반의 가장으로,
공장 현장직으로 근무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지인의 장례식에 참석한 후, 늦은 밤 대중교통이 끊긴 상황에서 가까운 거리라 판단하고
차량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측정되었고,
이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이자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처음 겪는 형사 절차에 당황했고, 생계 중단 우려로 인해
본 법무법인 테헤란의 음주운전전문 변호인단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 수치 상관없이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초범 여부와 당시 정황, 반성의 진정성 등 종합 고려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놓였고,
사건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전문적인 대응이 절실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장례식 참석 경위와 귀가 중 불가피한 운전 상황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
2. 공장 근무자라는 직업 특성과 생계 의존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3. 운전한 거리가 짧았고, 사고나 위험한 운전행위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정리
4. 단속 경찰관에게 정중히 협조한 점, 음주 사실을 숨기지 않았던 점을 진술서로 확보
5.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 교통법규 위반 전무 기록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
6. 자필 반성문과 함께 배우자 및 직장 동료의 탄원서도 첨부
7.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료 및 자발적 상담 이수 내역도 보강
이를 바탕으로 형사절차에서는 약식기소 후 벌금형 선처를 유도했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과 함께 면허취소 구제 절차를 병행해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고,
면허취소도 구제받아 일상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삶의 모든 기반을 흔들어선 안 됩니다.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고,
스스로를 책망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마음이 전달되었기에 실형 대신 벌금형, 면허 취소 대신 구제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단순한 법률 대리가 아닌, 삶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도움을 요청하세요. 절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 음주운전 적발됐다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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