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택배기사로 일해서 면허취소되면 생계 위협받는 수치 0.97%적발 의뢰인, 면허정지 감경 성공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간은 단 9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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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0대 중반의 택배기사였습니다.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을 운전대에 매달리며 수도권 전역을 누비는 고된 일정이었죠.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사이 식사는 거의 차 안에서 때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날도 하루 200개가 넘는 물량을 소화한 후, 지인들과 늦은 저녁 자리에 잠깐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자리에서 맥주 두 잔을 마셨고, 집까지는 2km 남짓한 거리였습니다.
“새벽엔 단속도 없고, 잠깐이면 된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귀가 중이던 길목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문제는 이 수치보다 더 절박한 현실이었습니다.
택배는 계약직으로 운영되기에 대체 차량 운전이 불가능하고, 배달 지연이 반복되면 계약 해지 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면허 정지는 곧 생계 정지를 뜻했고, 이대로 가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절박한 생존의 이유를 중심으로 구제 절차를 구성했습니다.
그의 삶을 되살리기 위한 법률 대응은 단호하면서도, 치열하게 말이죠.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 수치 상관없이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97%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명백히 면허취소 처분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택배기사로 일하는 의뢰인의 경우 면허를 잃으면 직업을 이어갈 수 없어 생계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지만,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구조로 전개되었고, 이로 인해 더욱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닌, ‘운전이 생존 수단인 사람’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전방위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1. 택배기사로서 하루 12시간 이상 차량 운행이 필수이며, 물량 계약 특성상 운전이 생존 수단이라는 점 강조
2. 배송 경로표, 출고지·집하지 주소, 자택과 배차센터 간 거리, GPS 이동 경로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시 소요 시간 비교 자료를 첨부하여 운전의 불가피성을 구체적으로 입증
3.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였으나, 단속 직전 맥주 2잔 섭취 이후 귀가 중이었고, 사고나 위험 운전 없이 순순히 측정에 응한 사실을 정리
4. 아픈 부모님의 병원비 부담, 자녀 양육비, 차량 할부금 납부 내역, 소득자료 등을 통해 운전 정지가 곧 생계 파탄으로 직결됨을 입증
5. 음주 목적이 아닌 단순 귀가 도중이었으며, 당일 배달 물량이 많았던 점과 퇴근 시간이 자정 무렵이었다는 점을 최근 3개월 배송 스케줄과 함께 소명
6. 운행 거리는 2km 남짓으로 짧았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주행한 점, 단속 시 경찰에 적극 협조한 태도, 이후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서약서를 제출한 점 부각
7.택배 대리점 소장, 동료 기사, 거래처 직원, 자녀 담임교사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성실함과 책임감 있는 생활 태도를 강조
등의 법률 조력을 통해서 해당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운전면허는 단지 운전 자격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터로 가는 유일한 수단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을 부양하는 생존의 끈입니다.
그 면허 하나에 하루의 질서가 달려 있고, 한 달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수가 같은 결과로 이어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반성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실수가 왜 벌어졌는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혼자서 억울함을 풀기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절차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은 논리로 움직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설득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인 해명이 아닌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당신의 상황을 숫자와 기록 너머에서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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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다시 시작할 권리’를 저희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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