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재범 0.089%으로 실형 직전… 절박한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운전재범이라면 징역형이 코앞입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40대 가장으로, 경기 외곽 지역에서 건축자재 납품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였습니다.
8년 전, 사회 초년 시절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이후로는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현장 업무를 마친 뒤 거래처 동료들과 가진 간단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짧은 판단 착오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였고,
과거 전력으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실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실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실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재범 ] -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의 실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실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8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 재범으로 분류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며,
단순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까지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자영업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 단절과 사업 중단이라는 현실적인 피해가 매우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엄격한 판단 경향을 보이고 있어,
벌금형 선고 자체가 쉽지 않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 개입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8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교통법규 위반도 없었음을 기록 및 조회 자료로 입증
2. 재범은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초범에 가까운 책임감 있는 생활을 이어온 점 강조
3. 자택과의 거리 3km 미만, 장거리 운전이 아니었음을 블랙박스·GPS 데이터로 증명
4.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특성 및 귀가 상황 설명
5. 자녀 학비, 배우자의 질병 치료비, 본인의 월 소득 및 납품 일정 등 구체적인 생계 정보 제출
6. 실형이 선고될 경우 폐업과 동시에 가족 생계가 단절될 위기였음을 객관 자료로 설명
7. 자필 반성문 2회 제출 및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료
8. 향후 1년간 차량 운전 중단 서약서 작성 및 알코올 관련 상담 참여 증빙
9. 고용주(납품 계약 업체)와 가족, 지인의 탄원서 다수 확보
10. 의뢰인의 직업적 신뢰도와 평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생계 기반이 무너질 경우, 단순 개인의 처벌을 넘어
가족 전체의 붕괴와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현실적 사정을 받아들여 징역이 아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 재범, 이제는 '실형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범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의 책임, 그리고 훨씬 좁아진 감경 여지.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생계 사정,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정교한 전략이 더해진다면
징역이 아닌 벌금형, 집행유예라는 결과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덮지 않도록 법무법인 테헤란이 그 한 걸음, 법정 앞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음주운전재범이라면 징역형이 코앞입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