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2억 넘는 채무 안고 있던 테크회사 부장, 0.082% 음주단속에도 면허취소 구제
※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청구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능성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테크회사 생산관리팀 부장입니다.
그는 각 은행에 ▲72,976,439원, ▲100,000,000원, ▲26,49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업무상 차량 운전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신규 차종의 런칭을 앞두고 주말도 반납한 채 바쁜 업무를 이어가던 중, 함께 고생하던 품질부장과 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식사 중 반주를 곁들였고, 이후 술이 깰 겸 노래방에서 맥주 두 잔을 추가로 마신 후 귀가하려고 했지만 대리운전 호출이 계속 실패하자
안일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약 500m 정도 이동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테크회사 생산관리팀 부장으로서, 공장 내 공정 관리 및 긴급 자재 수급 등 신속한 대응이 필수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없이 대중교통에 의존할 경우 생산라인이 멈추는 등 업무 전체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족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매주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주말부부였고, 앞서 언급한 2억 원대의 채무로 인해 현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 수치 상관없이 면허취소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면허구제 절차에 맞춰, 법무법인 테헤란은 곧바로 의뢰인의 사정을 분석하고 감경을 위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전문 변호인은 사건을 접수한 직후, 청구기한이 존재하는 면허구제 절차의 특성을 고려해
즉시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양형자료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1. 긴급 자재 수급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생산라인이 정지되거나 납품 시간이 지연되어 회사 업무 전반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각 은행에 72,976,439원, 100,000,000원, 26,49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3. 근무지역 특성상 주말부부로 생활하며, 가족이 있는 본가로 매주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점
4. 실제 주행거리가 500m 남짓으로 매우 짧아, 음주운전의 고의성과 위험성이 낮다는 점
5 사건 당시 사고 발생이나 제3자 피해 없이 운행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공공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6. 의뢰인이 경찰 단속에 순순히 응하고, 즉시 음주 사실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
7. 자필 반성문과 함께, 평소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기록 및 동료 진술서를 함께 제출한 점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며, 운전면허가 의뢰인의 생계 유지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운전면허 취소 처분(결격기간 1년)이 내려졌던 의뢰인은,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계와 업무가 모두 걸려 있던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구제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불리해 보이는 음주운전 사건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경제적·생활적 사정을 정확히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감경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가 많거나 생계가 불안정한 상황일수록, 적극적인 법적 조력이 절실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경험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삶을 지키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도구가 아닌, 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를 잡아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청구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능성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