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독일에서 귀국한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0.081%로 적발된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청구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능성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시간에 반주 겸 술을 마시려 소주를 한 병 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누적된 피로와 독일 방문 후 귀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시차 적응이 안된 탓인지 평소 주량보다 훨씬 적은 소주 반 병을 마셨음에도 피로감을 심하게 느껴 일찍 자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차에 잠시 앉았는데 그대로 잠에 들어 4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였기에 놀란 마음에 귀가를 하려 급하게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공무원에게 적발 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생활용품 유통회사에서 구매업무를 담당하여, 거래처 방문 및 미팅이 잦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다면,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됨을 의미하기에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셨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적발이 된 즉시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 수치 상관없이 면허취소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면허구제의 경우 청구기한이 존재하기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즉시 의뢰인의 상황부터 분석하여 양형자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테헤란은 구제 가능성을 확인한 후, 사건 경위부터 의뢰인의 현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근거로 행정심판을 준비했죠.
1. 출퇴근 거리가 멀어 자가용을 이용하여도 편도 1시간 30분~2시간 정도 소요 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점
2. 약 31년의 운전경력상 음주운전 사실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
3. 최근 이혼 진행과 귀국 후 시차적응 등의 문제로 당시 극심한 피로에 판단력이 흐려졌던 점
4. 운전거리가 약 1km가 되지 않는 짧은 거리였다는 점
5.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했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운전면허가 의뢰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격기간 1년을 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최근 술집 근처에서 신고로 적발된 경우나, 시동이 꺼진 채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운전대를 잡는 등 사안을 가볍게 여기어 운전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으로 적발될 경우 단속이나 신고로 적발된 사례와 같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부과되니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대응은 시간을 다투는 싸움입니다.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리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기회는 사라집니다.
혹 위와 같은 사례로 적발되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면허구제와 형사 조력을 받아 사건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여 인용 가능성을 끌어올릴 노하우,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전담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