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숙취음주운전 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해 적발된 버스기사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숙취음주운전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운전면허는 단순히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넘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었죠.
그렇기에 가진 경력의 대부분도 운전으로 쌓아온 것들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사건 발생 전날 할머니댁에서 반주를 조금 하였고, 무사히 귀가해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해야 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일 거라는 의심의 여지도 없이 곧바로 운전대를 잡았죠.
술이 당연히 깼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그렇게 회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호 대기 중 뒤에서 누군가 의뢰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뒷차와 의뢰인 모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당연히 괜찮을 거라 생각했기에 음주 측정에 바로 응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가 나왔죠.
숙취로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뢰인은 몰랐으나 해당 수치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대로면 직장에서 무조건 잘릴 거라며 저희 테헤란에 급히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 수치에 상관없이 면허취소
본 사건 의뢰인은 버스기사 일을 하는 분이었기에 생계형 운전자임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행정심판을 급히 준비하여 정지로 처분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죠.
변호인 조력
저희 테헤란의 음주 사건 주력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사정을 들은 직후 구제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운전이 생계에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에 성공적인 결과를 안겨드려야만 했죠.
1. 경력 대다수 운전에 관련된 것이기에 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 유지에 큰 타격을 입는 점
2. 현재도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기에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3. 술을 마신 당일에 운전한 것이 아니었으며, 숙취로도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4. 의뢰인은 현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생활이 위태로워지는 점
5.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사고 없이 운전한 기간이 상당한 점
6.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7.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할 예정인 점
8.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행정심판 청구를 조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주장을 심의기관에서도 인정하여 본 사건 의뢰인은 면허취소구제에 성공했죠.
의뢰인은 본인의 업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하다며 저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끝으로
요건만으로 면허취소 구제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는가의 차이로 구제 성공 여부가 결정되죠.
그렇기에 행정심판이라고 하더라도 홀로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저희 테헤란은 구제 성공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위해 오늘도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기간이 도과하여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구제 가능성을 확인받으세요.
※ 숙취음주운전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