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차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0.089%로 적발된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청구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능성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잡힌 약속이었지만 의뢰인과 동료들은 재미난 시간을 보냈죠.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했습니다.
일행들도 마찬가지로 각자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기로 했죠.
하지만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가게 앞 도로변에 주차돼 있었고, 가게 주인이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했죠.
본 사건 의뢰인은 운전을 해도 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죠.
의뢰인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9% 수치로 적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죠.
의뢰인은 결국 운전한 자신의 잘못도 있긴 하지만 억울한 면도 있다며 저희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 수치에 상관없이 면허취소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9%로 기준 이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제를 속히 준비하여 정지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죠.
변호인 조력
저희 테헤란의 담당 변호인단은 즉시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전화 통화는 물론 사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근거로 구제를 조력했죠.
1.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2. 주취운전 사실은 인정하나 주행거리가 300m 정도에 불과했던 점
3. 차량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4. 10년 이상의 운전 경력에 사고가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점
5. 직장인이지만 외근이 잦은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점
6.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근거와 관련 자료를 더해 의뢰인이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구제받는 데에 성공하여 '정지 110일'로 처분이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날씨가 풀리면서 회식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음주운전 단속 시간대는 아침, 저녁, 새벽을 가리지 않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다면 구제는 하루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 청구 기회조차 사라지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테헤란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면허구제와 형사조력에 늘 최선을 다합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항시 고민하겠습니다.
※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청구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능성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