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휴식을 취한 후 괜찮을 거라 판단하여 운전했다 적발된 음주운전3회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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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지방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성실한 생활로 직원들의 신임을 얻는 사장님이었으나 음주운전 전력이 2회나 있었죠.
사건 당일 의뢰인은 대학 동기들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카페에 들렀다 2차까지 갔죠.
동기들과 헤어지고 의뢰인은 술도 깰 겸 잠시 쉬었다가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시간가량 차에서 휴식을 취한 후, 새벽 4시경 운전을 시작했죠.
의뢰인은 늦은 시간대라 교통량이 적고 휴식을 취한 상태였기에 괜찮을 거라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던 경찰을 만나게 되었고, 음주 수치 0.089%로 적발되었죠.
수치는 낮은 편이었으나 문제는 적발 횟수와 이전 전력의 시기였습니다.
3회째 적발인 데다가 가장 최근 적발이 7년 전이었으므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었죠.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의뢰인은 급히 음주운전 법무법인을 찾다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재범 ]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 실형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 실형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 의뢰인도 이전 전력이 10년을 지나지 않았기에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였죠.
변호인과 빠른 법률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의 전문가들은 의뢰인이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음주운전3회였기에 이에 대해 철저한 법률 전략을 수립하는 게 핵심이었죠.
1. 사건 당시 3시간 이상 휴식을 취한 후 운전한 점
2. 숙취로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운전에 고의성이 없었던 점
3.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4. 전력이 있으나 7년 전 사건이며, 이후 음주운전하지 않기 위해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5.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점
6. 자영업자라는 직업 특성상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직원들의 생계도 위험해질 수 있는 점
7. 음주 단속에 협조적이었으며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한 점
8.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저희는 사건 분석은 물론 의뢰인의 현재 상황까지 파악하여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를 받았죠.
숙취운전이었다는 특수성에 꼼꼼한 조력이 더해져 얻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3회면 상습적인 주취운전으로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 있다는 점만으로도 실형 위험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사건을 해결할 방안을 자그마한 것이라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저희 테헤란은 그간 수많은 음주 사건을 변론한 경험과 데이터로 의뢰인께 최선의 조력을 다합니다.
이번 적발이 처음이 아니라면 신중히 알아본 뒤,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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