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원했던 무면허음주운전 의뢰인,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조력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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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과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귀가 도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더욱이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 때문에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가중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신속히 인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법적 대응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운전 처벌 기준]
▶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의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음주운전을 하여 가중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상황이었으며, 최대한 형량을 감경하기 위해 전략적인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명백했으나, 불가피한 사정과 감경 요소를 최대한 도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음주운전의 불가피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재범 의도가 없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이 진지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심야 시간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고, 주변에 대리운전을 요청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유사 판례를 통해 일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운전 거리는 단 몇 백 미터에 불과했으며, 목적지는 본인의 집이었습니다.
4. 블랙박스 영상과 GPS 기록을 분석해 운전 시간이 5분 미만이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5. 과거 면허 취소 전력이 있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은 없었음을 강조하여 초범에 준하는 감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7.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여 법원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8. 법원에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의 생계를 고려해달라고 호소하였으며, 실제로 가족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전략적 변론과 증거자료 제출이 법원에서 인정받아,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끝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일반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하다 보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변명하거나 반성한다고 해서 처벌이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재판에서 감경을 받으려면 치밀한 변론과 탄탄한 증거 자료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는 단순한 변론을 넘어, 법적 근거와 판례를 꼼꼼히 분석하고 철저한 전략을 세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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