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0.092%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조력한 사례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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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늦은 밤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집까지 가까운 거리니까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 가 측정되었습니다.
면허 취소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운전 처벌 기준]
▶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의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음주운전을 하여 가중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상황이었으며, 최대한 형량을 감경하기 위해 전략적인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사회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형 감경을 위한 논리를 수립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이번 사건 역시 대리운전을 부를 계획이었으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운전하게 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경찰 단속에 즉시 협조하고, 도주 시도 없이 순순히 검거되었다는 점을 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단속된 장소도 골목길로 통행량이 적은 지역이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4. 의뢰인은 단순히 형량 감경을 위해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5. 알코올 중독 예방 교육 및 음주운전 방지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였으며, 이를 입증할 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 의뢰인의 가정은 의뢰인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7. 직장 동료 및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8. 사회봉사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통해 실질적인 교정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바탕으로 변호인단은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감경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한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면, 최선의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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