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2회 10년 이내 재적발된 0.132% 적발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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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업무를 끝마친 뒤 스트레스를 해소코자 직장 동료들과 가벼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아주 오랜만의 술자리여서 그런지 의뢰인은 평소답지 않게 과음을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음날 출근이 걱정된 의뢰인은 서둘러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날 아침, 출근길 경찰의 음주단속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6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 후에 운전대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높은 수치로 적발이 된 것입니다.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2%로 면허취소, 그리고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10년 이내 재적발된 재범으로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당시 의뢰인의 정황을 바탕으로 즉시 철저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10년 이내 재적발이 되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무법인에서는 선처를 피력하여 형량을 줄이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논거를 제시하며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의뢰인은 충분한 수면 후에 운전대를 잡았으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2. 사고 발생 직후 상대 차량 탑승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마쳤다는 점
3. 다행히도 상대편 탑승자 전원이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상해는 입지 않았다는 점
4. 피해 차량의 탑승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진술서를 제출해주었다는
5. 의뢰인은 2년 전 음주적발 경험이 있지만 수치가 낮았으며 아무런 사고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6.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궁핍하였던 의뢰인의 생계가 더욱 위협받게 된다는 점
7.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며, 이미 수억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어 중형을 받으면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범죄의 경우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얼마든지 선처를 피력해볼 수 있으므로 신속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과거에야 재범까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음주범죄로 인해서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범죄는 수많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초기대응이 핵심인 분야중 하나입니다.
초기 대응만 제대로, 정확히 하더라도 충분히 선처를 피력해볼 수 있으니, 늦지 않도록 연락주시죠.
법무법인 테헤란은 여러분들의 선처를 위해서 수많은 음주운전 전문가가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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