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뺑소니 실형 가능성 99%였던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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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후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공포와 당황으로 인해 현장을 이탈했으나, 이후 죄책감을 느끼고 자진 출석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8%로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사고 후 도주한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 뺑소니는 법원에서 가장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 중 하나로,
의뢰인은 변호인 상담 전까지 실형 가능성이 99%에 달한다는 말을 듣고 깊은 절망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뺑소니는 법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로 적용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 음주운전 + 뺑소니 처벌 기준 ]
▶ 사고 후 도주(뺑소니) + 피해자 상해 발생 :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
▶ 사고 후 도주(뺑소니) + 피해자 사망 : 최소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돌한 후 도주,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음 등 실형 선고 가능성이 99%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집행유예 판결을 목표로,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논거를 제시하며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의뢰인이 사고 후 곧바로 자진 출석하여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2. 사고 직후 공포와 당황으로 인해 도주했으나, 고의적인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한 점
3.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여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충분히 제공한 점
4. 피해자가 중상이 아닌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며, 장기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의료 기록으로 입증한 점
5. 의뢰인이 초범이며, 음주운전 및 뺑소니 전력이 전혀 없는 점
6. 사고 이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7. 의뢰인의 직업과 가족 상황을 고려할 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 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8. 사고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과 대리운전만 이용하겠다는 서약을 한 점
9.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법무법인 테헤란은 동종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법원에 제시하며, 형평성 있는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실형 가능성이 99%에 달했던 사건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반성할 기회를 얻었으며,
법원에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서약과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사회적으로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고 후 도주 혐의가 추가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만큼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법원에 제대로 전달한다면, 실형을 피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의뢰인의 절망과 후회에 깊이 공감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조력자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실수를 평생의 낙인으로 남기지 않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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