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대리기사 기다리다 무면허음주운전으로 0.092%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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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차량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차량을 잠시 이동시키려는 순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확인되어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 무면허 음주운전 가중처벌 ]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일반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며,
재범 여부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였으며,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까지 추가되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벌금형 감경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논거를 제시하며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태였으며, 장거리 운전이 아닌 차량을 잠시 이동시키려다 단속된 상황이었다는 점
2. 사고 없이 적발된 것으로, 교통사고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3.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지만, 이후 추가적인 법규 위반 없이 생활해왔다는 점
4.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고,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5. 직장과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6.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과 대리운전만 이용하겠다고 서약했다는 점
7.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와 반성을 입증했다는 점
8. 유사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를 제시하며, 형평성에 맞는 처벌을 요청했다는 점
이러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 1,200만 원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전과가 남는 징역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반성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그때 대리운전을 불렀더라면, 차를 두고 갔더라면..." 뒤늦은 후회가 남지만,
이제는 주어진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절망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고,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법원에 제대로 전달한다면,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단순히 법적 대응을 넘어,
의뢰인의 후회와 불안을 깊이 공감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을 결정짓지 않도록, 다시 시작할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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