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면허취소 구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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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직장 근처에서 다른 직원들과 회식자리를 가진 후 평소와 다름없이 대리운전을 호출한 후 귀가하였습니다.
자택 근처에서 대리기사와의 소통문제로 대리기사가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하였고,
그 사실을 확인한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주차를 다시 하게 됩니다.
대리기사가 떠나는 장면부터, 의뢰인이 주차하는 모습을 지켜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측정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7%, 면허 취소의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물론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일은 잘못한 일이지만,
대리기사까지 불러 귀가하여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고의성이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출퇴근 거리가 왕복 100KM정도라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가 필요했고,
직장을 그만두면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를 부양할 수 없어 간절하셨기에 저희 테헤란은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드렸지요.
본 사건의 쟁점
현장에서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 면허취소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9%였기에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면허 구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해결책을 찾고자 당시 상황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면허 구제가 필수이신 분이었기에, 다음과 같은 서면을 제출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려고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주차를 다시 해야만 했기에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평소 의뢰인의 대리기사 호출 기록을 참고로 철저하게 음주운전을 방지해왔다는 점
3) 운전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며, 운행한 시간 또한 2분 이내로 매우 짧았다는 점
4) 출퇴근 거리가 왕복 100KM정도 되기에 면허가 취소되면 의뢰인과 부양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점
5) 의뢰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의뢰인의 수입이 가정의 주요한 생계유지 수단이라는 점
6)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재발방지교육을 이수하고 종합적인 심리검사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7) 현재 자체음주측정기를 구비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등에도 적극적인 참여중이라는 점
8)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직장 동료들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여러 양형 자료들을 모아 행정심판 청구에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 한 결과,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여 면허 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의 감경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저희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시를 했습니다.
음주 면허구제, 같은 사건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해결책을 내어드리는 저희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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