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소송
차 빼다가 신고 받고 음주운전 행정소송까지 간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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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가게 주인이 급하게 차를 빼 달라고 요청하여 30m 정도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가게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 당시 수치 0.098%가 나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면허가 꼭 필요하신 상황이었기에 면허 정지 110일로 바꿔보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0.03%~0.08%미만인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 0.08%~0.2%미만인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 0.2%이상인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물론 재범이거나, 적발 당시 사고가 있었다면 처벌은 가중됩니다.
저희 의뢰인은 0.098%의 수치로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으신 거고요.
가족과 생계를 위하여 회사를 다니며 출장까지 잦았던 의뢰인은 누구보다 면허 구제가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테헤란은 행정심판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의 가능성까지 확인하여 취소 처분을 변경하고자 노력했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2.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했다는 점
3.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는 점
4. 주행거리가 짧으며, 의도가 불순하지 않았다는 점
5. 현재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6. 홀어머니 부양 중이라 치료를 위해서 차량이 꼭 필요하다는 점
등의 양형자료를 만들어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에서 면허 정지 처분으로 구제에 성공하여 의뢰인의 면허를 지켜냈습니다.
끝으로
최근 음주운전은 초범이거나 수치가 낮은 편이라 하더라도 실형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 0.09 이상의 수치로 적발되었다면 면허 취소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의 생계, 업무상 등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면허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구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를 준비할 수 있는데요.
다만, 사안에 따라 가능한 절차가 다르기에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구하셔서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테헤란에서는 이때까지의 누적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상담과 조력을 제공합니다.
취소된 상태로 지내야 하나 불안해 마시고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하셔서 상담부터 받아보시죠.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해 드리는 곳,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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