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면허취소 구제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적발되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동시에 진행한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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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분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택시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늦은 새벽이라 택시가 잡히지 않았고, 근처에서 전동 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전동킥보드음주운전이 문제시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거주지가 비슷한 친구분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여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이 함께 전동 킥보드에 탑승한 모습을 본 경찰에게 발각 되었는데요.
당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했던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했던 경찰 공무원은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적발되었습니다.
수치상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직접 자재를 운반하는 직무상의 이유로 의뢰인에게 면허가 반드시 필요했기에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를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전동킥보드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경우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 면허취소
의뢰인은 0.092%의 수치에 해당하여 면허취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직접 자재를 운반하는 직무를 수행했던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누구보다 면허 구제가 간절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1) 건설 현장에서 자재운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체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2) 직무상 운전이 필수적이라는 점
3) 노모를 모시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4) 이동거리가 길지 않고 물적 및 인적 피해가 없다는 점
5) 39년의 운전 경력 상,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6) 전동킥보드음주운전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7) 택시를 호출한 점이 있다는 점
8)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회사 동료들이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중점으로 의뢰인에게 내려진 면허취소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구제에 성공하여 의뢰인은 면허와 가족의 생계를 모두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법률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또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되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수치상 0.08% 이상으로 적발되거나 재범일 경우 면허취소 처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자동차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생계를 위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 등 가능한 절차를 최대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사안에 따라 진행 가능한 기간 및 절차 등이 모두 다르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안을 우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소에서는 실제 경험을 통해 쌓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상담 및 조력을 진행합니다.
구제 받지 못할까 불안해 하지 마시고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하여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곳,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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