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면허취소 구제
펜션으로 여행 떠났다 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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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정기 모임원들과 펜션으로 여행을 떠나 술자리 이후 이른 저녁 잠에 들었습니다.
충분한 수면 후 아침 일찍 근처 중국집에서 모임원들과 식사도 한 후 각자의 집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출발한지 1-2분 정도 되었을 무렵, 음주 단속구간이 나와 의뢰인과 모임원들 모두 음주측정에 응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호흡 측정 결과, 0.081% 수치가 나왔습니다.
반면 함께 있던 모임원들은 모두 음주 감지가 되지 않아 의뢰인만 면허취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정하려해도 자꾸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하여 ‘음주수치’만으로 획일적 판단을 한다면,
우리 의뢰인처럼 소위 말하는 ‘숙취 운전자’의 경우는 억울한 마음이 들겠지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정상참작을 받아보려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의 면허 구제를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찾았습니다.
1. 음주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운전을 한 점
2.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임한 점
3. 9년간의 운전경력 동안 누산벌점 0점으로 교통법규를 성실히 지킨 점
4.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외에도 다각도로 접근하여 운전이 필요한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구제에 성공했습니다.
끝으로
간혹 ‘면허구제’, ‘결격기간 단축’ 등으로 안되는 걸 된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문의자 분들도 계십니다.
어려운 청구인 것은 명백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 사건도 마찬가지로 ‘수치가 나왔는데 숙취운전이라고 주장하는 게 인정되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릴 수 있으니 불안은 멈추시고 편하게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경험과 노하우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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