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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소송

소주 반 병으로 음주운전 행정소송까지 간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2024.05.22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며,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정신이 혼미해져 급하게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에게 음주단속이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1% 수치로 적발됩니다.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와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어 면허구제에 실패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저희 테헤란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0.08% 미만의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 0.08%~0.2% 미만의 경우: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 0.2% 이상의 경우: 징역 2~5년 이하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의뢰인은 0.081%의 수치에 해당해 면허취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불어 아이를 매일 아침 유치원에 데려다줘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선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사건을 담당한 본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활용했고, 재판에 제출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는 의도된 것이 아니며 아이의 부름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비록 행정소송까지 왔지만 행정심판에서 누락된 주장이 많았던 점

 

3. 운전을 해온 지난 11년 동안 음주를 저지른 적이 없었다는 점

 

4.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짧으며, 어떤 물적, 인적 피해도 일어나지 않은 점

 

5. 만약 면허가 취소되게 된다면 2시간 거리의 출퇴근을 하지 못해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긴다는 점

 

6. 아울러 의뢰인은 홀로 어린 두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점

 

7. 평소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모범 표창을 받은 점

 

8. 의뢰인의 부모님을 비롯해 의뢰인에게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해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행정소송 단계에서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이를 키우면서 원활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무능한 변호사를 만나면 행정심판에서 면허를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진 분들을 위해 음주운전 행정소송에서 여러분의 면허를 구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저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테헤란은 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여러분께 승리를 안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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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임주미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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