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5회 의뢰인 변호하여 6개월로 감형 선처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게 되어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대리를 불러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늦었던 탓에 대리기사 배정이 늦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찬바람에 술이 깼을 거라 판단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운전 중 미처 신호를 확인하지 못한 의뢰인이 왼편에서 오던 택시와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이 출동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18%가 나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던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중형이 내려질 것을 우려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재범]
▶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변호인 조력
사건을 담당한 테헤란 음주전문 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1.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3. 비록 동종전과가 있긴 하나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6년 6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4. 피고인이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5.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평소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강력하게 재범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여 선처를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5진임에도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6개월로 감형'을 내려주었습니다.
끝으로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이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의뢰인은 음주 5범이라 자칫하면 징역 5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속히 저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6개월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에 연루되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