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5회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던 본 의뢰인은 집 근처에서 회사 동료와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던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운 거리였기에 대리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죠.
이에 본 의뢰인은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아 0.142% 수치로 신고 적발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의뢰인은 긴장이 풀렸고,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본 의뢰인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를 가장자리로 옮겼고, 의뢰인이 현장으로 돌아오던 길에 접촉사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후미조치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빠르게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재범]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뺑소니]
▶ 1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만일 여러분의 상황이 음주운전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거나 사고후미조치로 현장을 이탈했다면 지금이라도 변호사 조력을 통해 초기 대응을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변호인 조력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가장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상담을 통해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 음주운전은 사실이나 기타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2. 현장을 이탈한 것이 의도적인 게 아니었다는 점
3. 평소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리운전을 계속 이용해 왔다는 점
4. 동종 전력이 있지만 마지막 사고가 약 10년 전에 발생했었다는 점
5. 아파트 주차장 접촉사고에 대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후 신고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6.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했으며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사유로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음주운전과 접촉사고가 의도적인 게 아니었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사고후미조치라는 혐의까지 가중 처벌될 위기였으나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테헤란 음주센터는 형사사건만 20년 이상 해온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사건을 해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상담부터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사건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