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기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피해자의 상해로 이어져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테헤란의 조력으로 불기소처분된 사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운전 기사로, 교차로 신호대기 후 전진하는 과정에서 앞에 있던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운전자와 추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관계 및 쟁점
의뢰인은 업무로 인해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신호를 대기하던 중, 신호가 바뀔 즈음 서서히 전진하였으나, 차고가 높은 덤프트럭의 특성상 비교적 낮은 이륜차 운전자와 뒷좌석에 앉은 동승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1차 추돌이 일어났고, 신호가 완전히 바뀐 후 전진하여 약 20미터를 더 전진하여 2차 추돌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의 중상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의뢰인의 사건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기도 합니다.
본 사건은 교특법 위반과 함께 피해자의 상해로 이어져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기에,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의뢰인분께 발생한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한 원만한 합의서 작성과 피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검찰의 공소권 없음에 기한 불기소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원만한 해결을 이룰 수 있는데요.
본 사례의 경우, 의뢰인과 사안을 충분히 검토한 끝에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로 방향을 잡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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