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무면허음주운전, 동종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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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동종전력을 보유한 불리한 상황이었죠.
그렇기에 출퇴근과 이동에 있어서는 평소 가족이 운전해주는 차량을 이용하거나,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퇴근 후 급히 술자리를 가지고 있던 중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당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담당자는 의뢰인 뿐인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지체된다면 회사 업무에도 매우 큰 타격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
급히 주차되어 있는 회사법인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려 던 찰나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는데요.
호출한 지 20분이 지나도 오지 않자, 의뢰인은 조금 더 빨리 출발하기 위해 기사가 차량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대로변으로 차를 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의 신고를 통해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높은수치로 적발되게 됩니다.
이미 과거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제발 실형만 피해달라 저희를 속히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무면허 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러나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된다면 '두 가지 범죄의 경합범'으로 취급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집니다.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무면허음주운전이 사상자를 발생시켰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특가법의 적용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벌금형 없이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초기상담을 통해 사건당시 음주운전을 한 특수한 사정이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회사의 긴급한 업무 처리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한 상황이라는 점
2. 대리기사가 차량을 쉽게 찾아 빨리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매우 짧은거리를 운행하다 시민의 신고를 받았다는 점
3. 의뢰인의 실제 주행거리는 매우 짧으며, 이로인해 물리적 인명피해가 일절 없다는 점
4. 의뢰인은 진심으로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력
5.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 이용하며,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해 왔으며 기부 및 봉사를 하는 모범적 사회인이라는 점 어필
6. 본 사건 이후 금주 클리닉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생활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7. 만일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 의뢰인 및 가정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는 점
8. 의뢰인의 주변인들도 선처를 원하고 있다는 탄원서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
그 결과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며 사건을 비교적 가볍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무면허음주운전은 대개 면허를 아예 취득하지 않은 분 보다, 과거에 취소된 면허기간에 운전을 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더욱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히 형사재판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될 때에는 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테헤란 음주센터의 본 변호인은 죄질이 아주 나쁘다 판단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처사유를 강력하게 입증하여,
추후 의뢰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가능성을 낮출 예정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이 초기에 저희를 찾아 주신 덕에 최적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필요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테헤란 음주센터는,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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