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4회,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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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만취상태에 달할 때까지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의해 적발된 동종전과 3회를 보유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적발당시 금전적인 문제로 고민이 많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친구를만나 소주를 마시며 고민을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고민을 토로하다 보내 속상했던 마음이 큰 탓에 결국 만취에 달하는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기억이 잘 나지 않음을 주장, 어느정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도로 위에서 경찰단속에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취한 상태로 본인도 모르게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을 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동종전과 3회를 보유하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을 품게 되었고 이내 속히 테헤란 음주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만일 여러분의 상황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2회이상 재범인 경우 실형선고까지 배제할 수 없기에
지금 즉시라도 변호사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변호인 조력
사건을 담당한 이동간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긴 하나 과거 적발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확인
이에 양형사유를 파고들어 반성문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의뢰인은 사건 당시 기억을 잃어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점 주장
의뢰인은 동종전과 이력을 3회나 보유했으나, 마지막 적발은 약 11년이 지난 시점의 일 으로 그 이후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없었다는 점 피력
본 사건은 최근 개정된 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 법에 의해 의뢰인에게 가벌성 및 위법성은 많이 옅어 졌다고 볼 수 있으며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 주장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일절 운전대를 잡지 않았으며,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모습을 뛰는 점 주장
의뢰인이 중형선고를 받게 된다면 부양가족 또한 경제적 위협에 쌓여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점 어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이수와 차량매각 등을 하고 있음을 주장
이를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이 우발적인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인의 변론을 인정하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 4회 적발의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4회 일지라도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테헤란 음주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 받은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나 음주사건에 관하여 수십년간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해결방안을 강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슷한 사례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