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소송
숙소주인의 폭행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의뢰인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숙소에서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숙소주인이 갑작스레 차를 빼지 않으면 죽일 것처럼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및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벗어나고자 0.124%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경찰서까지 27km가량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무사히 도착하여 숙소주인의 폭행은 피할 수 있었으나, 만취상태에서의 음주측정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정황상 의뢰인은 폭행을 당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유로 결국 음주측정에 응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선고받고 저희 테헤란 음주센터를 속히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를 말합니다.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 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의 1:1밀착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세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서 숙소 주인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및 협박에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긴급피난을 음주운전 경위로 주장
설사 이 긴급피난이 상당성을 초과한 수단이었다 하더라도,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에 의한 행위였으므로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 강력하게 어필
의뢰인은 사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면허가 없을 시 가족의 생계유지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의 생계에 위협이 되는 점 어필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 대물사고 등 아무런 피해가 없는 점 주장
의뢰인은 장기간 무사고 모범 운전을 해온 점 피력
실무상 거의 인정되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하여 입증 하였고,
최종적으로 위법성조각 사유에 부합하는 '긴급피난'이 인정되어 면허증을 다시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음주 수치가 0.1%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통해 구제에 성공하였습니다.
끝으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한번 내려진 행정처분의 결과를 바꾸기 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응할 경우 사안이 사안인만큼,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테헤란 음주센터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그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을 구제해야 할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본 법무법인은 1차 상담 및 자가진단 프로그램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의 모든 순간 당신의 든든한 옆자리
테헤란이 함께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