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본능적으로 상황을 회피하려다 음주측정거부 혐의 받은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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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마신 뒤 피로도가 급증하여 인근 모텔에서 쉬었다 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텔이 식당과의 거리가 약 600m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기에,
이 정도는 안 걸리겠지 하는 우발적인 마음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텔에 도착하여 내리자 마자 인근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이내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경찰이 등장한 상황에 몹시 당황스러워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에 본능적으로 음주측정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사건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의뢰인은 속히 테헤란 음주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 제 44조 2항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로 인해
최대 6년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8%~0.2%으로 적발되는 단순음주 경우보다 훨씬 센 형량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안을 해결해 나갈 것을 권장드립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이 의뢰된 즉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반성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중형이 선고되지 않게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착실히 이용해 왔으며, 짧은 거리라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주장
음주측정거부 당시에는 두려운 마음에 본능적으로 우발적으로 행하였으며 현재 이를 매우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력
이로 인해 사건 당시 어떠한 인명피해, 물리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피력
진심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동종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위해 방지 이수교육,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등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
이를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사건임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 양형 주장이 받아들여져 ‘벌금형’의 약식명령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무겁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들 계실 것입니다.
음주측정불응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것 보다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본 의뢰인도 자칫 잘못 대응했다간 징역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속히 저희를 찾아 주셨기에 의뢰인은 실형대신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동대처를 통해 최대치의 결과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