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3회 상습 재범 실형 위기 벌금형 방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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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이 어렵지, 실상 음주운전은 2번 이상의 재범을 일으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 3회에 해당되는 상습 재범을 일으켜 접촉사고까지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26%로 높은 만취상태에 적발되었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 전과이력이 2번이나 있었으며,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이전에 저희의 조력을 통해 만족스러운 선처를 받은 경험이 있었음으로 재빨리 저희 테헤란 음주센터로 의뢰주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10년 이내에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 및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 처벌기준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2년~6년 또는 벌금 1,000만원 ~ 3,000만원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2% 미만 : 징역 1년~5년 또는 벌금 500만원 ~ 2,000만원
음주운전으로 인해 기존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자라면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초범에 비해 처벌이 가중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춘 변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단순 음주운전 처벌기준 ]
▶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치밀한 법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것은 맞으나 접촉사고 자체는 매우 경미한 상태임을 주장
사고에 대한 인지를 못하였기에 고의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닌 점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소명하며 그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는 점을 피력
그리하여 경찰단계에서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이후 공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그간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왔으며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력
음주운전 동종전과 이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어필
추후 의뢰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가능성을 낮출 예정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최종적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 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 3회의 경우 상습재범자인 만큼 더욱 신중히 형사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될 때에는 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테헤란 음주센터는 죄질이 아주 나쁘다 판단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처사유를 강력하게 입증하여,
추후 의뢰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가능성을 낮출 예정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이 초기에 저희를 찾아 주신 덕에 최적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필요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테헤란 음주센터는,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