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택시기사,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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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직업은 택시기사로 이른바 ‘생계형 운전자’에 속하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택시기사 동료들과 함께 예정에 없던 회식을 갑작스럽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던 의뢰인은 다음 날도 택시운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밤늦게 까지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통해 무사히 집에 들어간 의뢰인은 아침에 출근을 준비한 뒤,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경찰관을 마주치게 되었고 숙취로 인해 0.081%수치로 음주운전 적발이 되고 맙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시간도 꽤 흘렀고 잠도 청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 상당히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저희 테헤란을 재빨리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의뢰인은 0.081%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취소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택시기사 업무 특성 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취소구제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조속히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술을 마신 날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며, 만 20년 간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법규 위반 전력이 없었던 점 피력
고의로 음주운전을 행한 것이 아니라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숙취음주 단속에 적발된 점 주장
실 운전거리가 길지 않으며 이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력
가정을 책임지는 부양자로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점 주장하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면허취소구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처벌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전날 과도한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숙취음주운전으로도 적발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본인은 휴식을 취했다 생각할 수 있지만, 단속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면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와 별개로 형사적인 처벌도 함께 따르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로 합니다.
일반인이 홀로 면허구제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면허구제의 경우 청구가 가능한 기간도 따로 존재함으로 법적요건에 맞는 각종 서류와 증거 자료들을 확보한 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홀로 대처하기에 많은 난관이 존재함으로 음주구제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입증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음주센터와 함께라면 구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