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0.2의 높은 수치로 실형의 위기였던 의뢰인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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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뢰인은 2023년을 잘 마무리하자는 의미로 회사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술을 좋아하지 않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역시 음주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직장 상사의 권유에 약 반 병 가량의 음주를 하게 됩니다.
이후 술자리가 마무리되고 차를 가지고 온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직장상사가 본인을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오기 전에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은 음주운전0.2의 높은 수치가 나와 실형에 처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하여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할 거라 판단해 즉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순 적발된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본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0.2의 높은 수치가 나와 실형이 선고될 위기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는 가장 먼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에 대해 모색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선처를 주장하는 조력을 펼쳤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인 점
- 직장 상사의 강압적 태도로 인해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한 점
-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던 점
- 해당 사안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인정받아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서 소액의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없이 단순 적발된 경우라 해도, 또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상당하기 때문에 초기에 처벌을 무겁게 내려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선처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다시는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양형 사유를 찾아 선처를 주장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를 찾고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과정이 일반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많은 성공사례를 축적해 온 만큼 사건을 해결할 노하우를 잔뜩 보유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얼마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