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두려운 마음에 본능적으로 회피한 의뢰인, 음주측정거부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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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연말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반가운 마음에 이를 주체하지 못하고 과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2차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옳은 판단을 못하여 차량을 직접 운행하다가 시민으로부터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본능적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혐의로 형사입건이 되고 말았는데요.
불행 중 다행인 것으로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통상 경찰공무원과 살랑이를 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세트로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본 의뢰인은 거부만 하였지 살랑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의뢰인이 도움을 받기 위해 블로그를 통해 저희를 접하여 속히 의뢰를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제 44조 2항 [ 음주측정거부 ]
1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8%~0.2%으로 적발되는 단순음주 경우보다 훨씬 센 형량입니다.
변호인 조력
- 의뢰인의 상황에서 모을 수 있는 양형 자료는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어떠한 사건으로도 동종전과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 만취상태인 것은 맞으나, 이로 인한 대물사고나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
-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운전 경위를 살펴, 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
-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및 제출로 피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음주측정 거부할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과 함께 술을 마실 당시 감기에 걸려, 감기약을 복용하고 있어 쉽게 취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무겁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들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측정불응 역시 음주운전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본 의뢰인도 자칫 징역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속히 저희를 찾아 주셨기에 의뢰인은 실형대신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동대처를 통해 최대치의 결과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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